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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수박람회장 민간투자 무산 언론보도 관련 해명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7-01-06 16:33:37 조회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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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장 민간투자 무산 언론보도 관련 해명자료


보도요지

▣여수박람회재단 규정 완화 나몰라라... 500억 투자 무산 위기

- 공개공지 30% 규정 10% 완화 요구에 재단・여수시 떠넘기기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부진한데도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500억원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공개공지 30% 규정, 10% 완화요구에 재단・여수시 떠넘기기에 관한 재단의 입장


 ㅇ 농협에서는 우리재단 측에 ‘16.10.21, 방문하여 투자의향을 알려왔으며, 우리재단에서도 사업내용이 박람회장 활성화 및 사후활용계획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농협이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공개공지는 쾌적한 지역환경을 위하여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으로서 건축법(건축조례)상 5,000㎡이상 건축물을 시공할 경우 대지면적의 10%이하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 환경, 토지용도, 용적률 등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공개공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지(G부지)는 이미 2012년 박람회개최 당시 공개공지 비율이 30%로 결정된 곳으로, 이러한 사실은 농협의 부지매입 추진과정상 인지하게 된 것임


【 당초 계획상 박람회장 내 공개공지 비율(개략산정) 】

구분 

부지면적

공개공지면적

점유비율

B부지

25,674.7

3,440

13%

C1부지

3,458.0

1,170

34%

C2부지

8,543.7

2,330

27%

F부지

4,120.8

1,477

36%

G부지

   6,646.9

2,067 

31%

I부지

2,601.2

0

 0%

J부지

5,291.5

685

13%

L부지

7,073.8 

0

 0%

N부지

6,457.5

1,000

15%

P부지

 8,094.6

0

 0%


박람회장의 경우 여러 필지가 혼재되어 있어 필지별 공개공지 비율 등 조건이 상이하나,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를 1.2배 보상(인센티브)받아 건축이 가능하고 각 사업자의 영업형태나 사업구상에 따라 건축물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어 공개공지 면적비율이 각 개별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음


 ㅇ 이와 관련, 농협에서는 우리 재단에게 공모마감(‘16.12.6) 이전까지 사업제안시 추후 공개공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확약서를 요구하였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공개공지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함에 따라, 재단의 권한 범위 밖으로 재단에서 지구단위변경 확약을 할 수 없고,


  - 또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 요청시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으로 해당 사업내용에 부합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사업자에게 설명한바 있음


  - 아울러, 사후활용 투자유치 공모 이후에「농협측 매수의향 토지」만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확약서 발급은 해당기관에 국한된 공모의 특혜시비가 있어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검토시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함

동건에 대해서는 금번의 사례를 바탕으로 박람회장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전면적으로 재정비 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도 금년에 이미 반영시킨바 있음


□ 유탑건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혜시비와 관련한 재단의 입장


 ㅇ 유탑건설이 투자한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일반광장으로 결정되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함에 따라, 사후활용투자유치 공모 당시 투자희망 해당부지(M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모 조건에 반영하여 매각 공고한 것으로 농협의 부지매입 경우와는 다른 것임


□ 짚-와이어 사업 제안과 관련한 재단의 입장


 ㅇ 짚-와이어는 사업 특성상 시・종점 공중에 와이어를 설치하여 사람을 운반하는 형태로써 사업제안서상 박람회장을 가로질러 장대한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투자유치대상 토지와 기존 박람회장 시설(주제관, 빅오시설) 운영에 영향을 초래


 ㅇ 또한 와이어 설치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투자하고자 할 경우 와이어에 의한 점용구간이 그 옆 부지(매각대상)의 투자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향후 건축물 신축시 지장) 박람회장 전체 조망권에 부정적인 영향(시설물 경유)이 있어 향후 전체적인 박람회장 투자 유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지 아니함

    * 사업자는 짚-와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 지상물 설치를 위한 일부 공간 부지매입을 희망하였으나, 박람회 사후활용계획상 부지는 필지를 분할하여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 또한 사업자에게 설명하였음


□ 여수박람회재단의 입장


 ㅇ 박람회재단은 박람회장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에 지역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드넓은 박람회장의 운영 및 사후활용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향후 보다 치밀한 계획 수립 및 완성도 높은 투자유치를 통해 박람회장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매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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